EU의 MiCA 전환 기간 7월 1일 종료 –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CASP 라이선스 의무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2,340억의 월간 거래량 – MiCA 라이선스 기준 시행이 전면 관할하게 된 유럽 암호화폐 시장 규모다. Coinotag는 MiCA가 2026년 7월 1일 완전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기존 사업자가 각국 라이선스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전환 기간이 마침내 종료된 날이다. 단일 EU 패스포트 시스템이 하룻밤 사이에 국가별 개별 규정을 대체했다.

BeInCrypto Korea는 2026년까지 이어진 전환 기간이 종료되면서 라이선스 체계가 유럽 전역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eInCrypto Turkey는 Chainalysis 데이터를 인용해 해당 거래량을 확인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시장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각각 수천억 달러의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했다. 이 흐름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이제 CASP(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시 제재에 직면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측면에서 Cointelegraph는 글로벌 로펌 Reed Smith가 MiCA 규정 준수를 위한 규제 신청과 법적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Aquarius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로펌들이 MiCA 워크플로우를 상품화하고 있다는 점은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기업 수준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왜 중요한가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가시적인 영향은 스테이블코인 상장 폐지다. Tether의 USDT는 MiCA 스테이블코인 조항이 요구하는 전자화폐 기관(EMI) 라이선스를 Tether가 취득하지 못해 EU 규제 거래소 다수에서 삭제됐다. Binance EU, Kraken, OKX는 2024년 6월 스테이블코인 기준 시행에 앞서 EU 이용자의 USDT 페어를 철수시켰다. 프랑스 법인을 통해 등록된 Circle의 USDC가 규정 준수 대안으로 그 공백을 일부 메웠다.

거래소와 브로커에게 7월 1일 이후의 상황은 명확하다. CASP 라이선스 없이 운영하는 것은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동시에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며, ESMA 감독 아래 각국 관할 당국(NCA)이 조율하는 과징금, 영업 정지, 자산 동결이 뒤따른다. 라이선스 신청 비용을 아끼려 전환 기간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이제 규정을 준수하거나, 신청 심사 중 잠정 허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EU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세 가지 선택지에 놓였다.

AML(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라이선스와 함께 강화됐다. ForkLog는 MiCA가 7월 1일 발효된 이후 중앙화 플랫폼들이 암호화폐 믹서와 연관된 자금 심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CoinJoin과 같은 전통적인 믹싱 기법은 규정에 내재된 강화된 거래 모니터링 규칙에 따라 자동 플래그를 생성하며, 믹서 관련 지갑을 고위험 목록에 올려 CASP 라이선스 보유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독 처분을 받게 된다.

2026년 3분기까지 무엇이 바뀌나

7월 1일 직후 기간은 깔끔한 단절이 아닌 집행 강화 단계다. 독일 BaFin, 프랑스 AMF, 네덜란드 AFM은 2024년 12월부터 CASP 신청을 처리해 왔으며 현재도 밀린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기준 시행 전에 신청하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들은 일부 관할권에서 잠정 영업이 가능하지만, 허용 기간은 회원국마다 다르며 보장되지 않는다.

7월 1일부터 수탁 의무가 강화됐다. MiCA는 이제 고객 자산을 보유하는 CASP가 자기 자산과 분리하고, 적절한 보험 또는 준비 자본을 유지하며, 분기별로 NCA에 자산 내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맞춰 수탁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들은 이번 분기부터 기존 요건에 더해 전체 CASP 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ESMA가 '중요'로 분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 일 활성 이용자 1,000만 명 또는 준비 자산 5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는 이번 분기부터 월별 감독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Circle의 USDC와 빠르게 성장하는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채택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준에 도달할 것이다.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

회원국 간 집행 일관성이 가장 큰 미해결 과제다. ESMA가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지만 집행은 NCA가 담당하며, 각 기관의 역량, 우선순위, 해석은 크게 다르다. 몰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CASP는 느슨한 감독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기업의 독일 영업은 BaFin의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비대칭성은 이론상 통일된 패스포트 시스템 하에서도 국경 간 영업을 복잡하게 만든다.

DeFi 프로토콜은 여전히 규제 회색지대에 있다. MiCA는 중앙 중개자가 없는 완전 분산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만, ESMA는 다수의 DeFi 플랫폼이 거버넌스 토큰, 관리자 키, 프로토콜 수수료 수취 등 중앙화 요소를 갖고 있어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계선에 대한 공식 지침은 빨라도 2026년 말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컴플라이언스 도구의 격차도 현실이다. Reed Smith가 Aquarius를 구축하게 만든 수요는 업계가 구조적으로 준비가 부족했음을 반영한다. 동유럽이나 발트 국가의 소규모 CASP는 패스포트 이론이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여러 관할권에서 NCA 신청을 처리할 법률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며, ESMA는 아직 공동 신청 포털을 운영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각

EU 투자자라면 첫 번째 단계는 사용하는 거래소가 본국 회원국에서 CAS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해당 라이선스를 자국에 패스포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ESMA 공개 등록부는 승인이 이루어지면 업데이트된다. 거래소의 마케팅 홍보를 믿기보다 분기별로 직접 확인하라.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USDC는 현재 EU 내 MiCA 준수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다. EU 규제 플랫폼에서 USDT를 보유 중이라면 거래소가 Tether와 양자 계약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USDT 포지션을 동결했는지 확인하라. 일부 플랫폼은 현물 페어를 삭제했지만 지갑의 USDT는 유지했다. 이 부분의 규제 상황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자와 창업자에게는 몰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가 2025년 처리 실적 기준으로 가장 빠른 CASP 라이선스 경로를 보여줬다. 독일과 프랑스는 속도가 느리지만 시장 비중이 더 크다. 현재 신속 처리 NCA를 통해 신청하면 2026년 말 이전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9월 이후 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패스포팅 테스트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7개 회원국 전체에 라이선스를 패스포팅하는 첫 CASP들이 MiCA의 단일 시장 약속이 유효한지, 아니면 27개의 사실상 개별 국가 체제로 다시 균열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 답이 이 규정이 통합된 EU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27개의 동기화되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을 만들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MiCA에서 CASP 라이선스란 무엇이며, EU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한가?

CASP 라이선스는 EU 회원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수탁, 교환,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EU 인가다. 2026년 7월 1일부터 EU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유효한 CASP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MiCA 하에서 USDT가 EU 거래소에서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Tether는 2024년 6월 발효된 MiCA 스테이블코인 조항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요구하는 전자화폐 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다. EU 규제 거래소들은 위반을 피하기 위해 USDT 거래 페어를 삭제했으며, USDC와 유로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그 공백을 일부 메웠다.

한 EU 국가의 MiCA 라이선스로 27개 회원국 전체의 영업을 커버할 수 있나?

그렇다. MiCA는 한 EU 회원국에서 취득한 CASP 라이선스로 전체 블록에서 영업할 수 있는 단일 패스포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실제로는 각국 규제 당국의 집행 일관성이 여전히 불균등해, 완전히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에도 컴플라이언스 복잡성을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