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와 EBA, MiCA 스테이블코인 구조 개편안 동시 제출

무슨 일이 있었나

ECB와 EU 27개 회원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일부를 은행 예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MiCA 규정 폐지를 제안했다. CryptoSlate는 이 제안이 의무 은행 예금 규정을 보호 장치가 아닌 장애물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보도했다. Bits.Media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ECB와 27개국 중앙은행은 MiCA에 명시된 이 특정 준비금 조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별도로, EBA는 유럽위원회에 암호화폐 대출과 대출 서비스를 MiCA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ForkLog는 EBA가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에게 DeFi 신용 프로토콜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EBA가 제시한 잠재적 수단으로는 고객 대면 서비스 준수 점검, 신용 레버리지 한도, 추가 공시 요건이 포함된다. EBA는 인증 시스템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DiarioBitcoin은 EBA의 요청이 대출에 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BA는 토큰 분류 기준 명확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화된 감독, 토큰화된 예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촉구했다. 이 모든 영역은 MiCA의 현행 정의가 모호함을 낳는 지점이다.

왜 중요한가

두 제안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그 긴장이 이 사안의 핵심이다. 중앙은행 블록은 MiCA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규정 중 가장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완화하길 원한다. EBA는 MiCA의 적용 범위를 대출과 DeFi까지 확대하길 원한다. 양측 모두 같은 압력에 반응하고 있다. 2024년 12월 전면 시행된 MiCA가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 예금 준비금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EU 금융 시스템 내에 고정시키기 위해 설계됐다. 유로화 기반 및 자산 연동 토큰 발행사는 이 요건으로 인해 은행 거래 상대방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회피하려는 바로 그 위험이다. ECB 제안이 진전된다면 발행사는 준비금을 다른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MiCA 승인을 검토 중인 비EU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컴플라이언스 계산을 실질적으로 바꾼다. 기존 EU 승인 거래소가 소매 고객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상장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EBA의 대출 관련 제안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중요하다. DeFi 대출 프로토콜을 EU 소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CASP(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 레버리지 한도, 또는 의무 공시에 직면할 수 있다. 커스터디와 수익 또는 대출 상품을 결합한 플랫폼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EBA가 DeFi 신용 프로토콜 접근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규제 기관이 직접 대출과 게이트웨이 접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CryptoSlate는 동시에 영국의 시스템적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규정도 자문 마감일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EU가 여전히 변경을 논의하는 동안 영국이 더 가벼운 준비금 구조를 확정한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EU 인접 유통을 위해 영국을 설립지로 선택할 분명한 구조적 유인을 갖게 된다.

언제 무엇이 바뀌나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MiCA의 현행 규정 – CASP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승인 요건, 은행 예금 준비금 조건 – 은 오늘도 유효하다. ECB와 각국 중앙은행의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이다. 유럽의회나 이사회에 공식 입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MiCA 본문을 변경하려면 표준 공동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공식 제안에서 발효까지 통상 1~2년이 걸린다.

EBA의 암호화폐 대출 프레임워크 요청은 아직 더 초기 단계다. EBA는 유럽위원회에 가능한 입법 변경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안 작성 요청이 아니다. 위원회는 공식 응답을 내고, 연구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MiCA 개정 추진 여부나 더 넓은 검토 주기까지 기다릴지 결정해야 한다.

트레이더와 빌더가 주시해야 할 것은 제안 자체가 아니라 위원회의 응답 일정이다. 공식 MiCA 검토 절차가 개시된다면, 새로운 대출 규정이나 수정된 준비금 요건이 현실적으로 언제 발효될 수 있는지 시계가 맞춰진다.

여전히 불확실한 것

가장 중요한 미결 과제는 유럽위원회가 두 트랙을 조율된 검토로 다룰지, 아니면 별도 일정을 가진 별개 입력으로 다룰지 여부다. 중앙은행 블록과 EBA는 정렬돼 있지 않다. 중앙은행들은 하나의 준비금 안전장치를 축소하길 원하고, EBA는 인접 영역에 새로운 층을 추가하길 원한다. 위원회는 입법 발의권을 갖고 있으며, 이 입장들을 서로,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MiCA의 가장 엄격한 조항을 이끌어낸 유럽의회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비교해 검토해야 한다.

토큰 분류도 미해결 영역이다. DiarioBitcoin은 EBA가 자산 연동 토큰, 전자화폐 토큰, 유틸리티 토큰 간의 경계를 흐리는 하이브리드 토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MiCA 분류 체계는 특정 상품에 어떤 규정집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EBA가 분류 재검토를 이끌어낸다면, 현재 하나의 MiCA 범주로 운영 중인 일부 토큰이 재분류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결과를 초래한다.

중앙은행 제안이 순수한 금융 안정 논리보다 EU 경쟁력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도 미결 과제다. 경쟁력이 답이라면 제안은 정치적 추진력을 얻는다. 예금자 보호 약화로 읽힌다면, 원래 준비금 요건을 만든 의회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의 시각

EU 규제 플랫폼 트레이더에게는 오늘 당장 바뀌는 것이 없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은 유효하다. MiCA 규제 토큰을 거래하는 EU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은 CASP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거래소 자체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ESMA의 공개 CASP 등록부를 직접 확인할 것을 권한다.

MiCA 승인이 필요한 스테이블코인에서 상당 규모 포지션을 보유하거나 거래한다면, 유럽위원회의 입법 일정을 주시하라. 공식 MiCA 개정 제안은 준비금 변경이 논의에서 초안 작성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다. 바로 그 전환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승인 전략이 실제로 바뀐다.

EU 사용자 대상 DeFi 대출 통합을 구축하는 빌더에게 EBA의 신호는 초기 단계지만 방향성이 있다. 최종 규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EU 소매 고객을 식별 가능한 신용 프로토콜로 연결하는 아키텍처를 지금 검토하길 권한다. EBA는 그 패턴을 분석의 초점으로 명시했다. 지금의 컴플라이언스 중심 설계가 규정 제정 이후의 수정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세 가지를 병행해 추적하라. 유럽위원회의 EBA 대출 보고서 응답, 중앙은행 준비금 제안의 공동결정 절차 공식 제출 여부, 그리고 영국 스테이블코인 자문 결과다. 영국과 EU 스테이블코인 규정 간 격차가 바로 다음 세대 승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설립지 선택을 결정할 구조적 차익 거래 기회다.

FAQ

EU 중앙은행들이 지금 당장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을 없애는 건가?

아니다. ECB와 EU 27개 회원국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의무 은행 예금 부분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는 제안일 뿐 시행된 변경이 아니다. MiCA의 현행 준비금 요건은 EU 공동결정 절차를 통한 입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EBA가 암호화폐 대출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EBA는 유럽위원회에 암호화폐 대출과 DeFi 신용 접근을 MiCA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을 신용 DeFi 프로토콜로 연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BA는 레버리지 한도, 고객 컴플라이언스 점검, 추가 공시 요건을 잠재적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공식 규정 초안은 없다.

하이브리드 토큰에 관한 EBA 제안이 기존 MiCA 등록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EBA는 MiCA의 기존 범주 – 자산 연동 토큰, 전자화폐 토큰, 유틸리티 토큰 – 에 걸쳐 있는 하이브리드 토큰의 분류 기준 명확화를 요청했다. 유럽위원회가 이에 따른다면, 현재 하나의 MiCA 범주로 운영 중인 일부 상품이 재분류될 수 있으며, 적용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