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軍 관련 인력 내부정보 활용 예측시장 거래 금지 추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군과 국방부 직원의 비공식 정보를 활용한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군 특수부대원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 직전에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대규모 베팅을 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해당 사건은 군 내부 정보가 시장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법안은 비공식 정보의 범위를 기밀이 아닌 비공식 정보로 확대하여, 군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시장에 베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측시장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결과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시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정학적 사건 전후로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 의혹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상원과 일부 하원의원실은 보좌진의 예측시장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주 공무원의 내부 정보 활용을 통한 예측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과 정부의 신뢰성을 지키고, 내부 정보를 악용한 예측시장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측시장 거래가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의 진행 상황과 더불어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