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슬라 차주들 "완전자율주행 기능 허위 광고"…집단소송

중국 내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한 허위 광고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원고 측은 테슬라가 자사의 FSD 기능이 실제로는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10명은 약 395만 위안, 즉 약 8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테슬라가 기술적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광고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사기적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일부 기능은 구현되어 있으며, 나머지 기능들은 개발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러한 주장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광고 내용과 실제 기능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테슬라의 FSD 기능과 관련한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