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관세 일괄환급은 못해' 버티기…비용부담 노린듯"

미국 정부가 위법 징수된 관세에 대한 일괄 환급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소식통은 정부가 일괄 환급을 진행할 권한이 없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환급 명령이 없이는 환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소업체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다.

지난 3월, 미 국제무역법원은 특정 필터 업체가 제기한 관세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로 인해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는 법원이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괄 환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소업체들은 "일단 청구를 거절하고 보는 보험사와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측은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이 명령되지 않는 한, 일괄적으로 환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은 개인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들은 일괄 환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위법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법적 한계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