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개정 '극비 의견수렴', 1,000만 원 보고 의무 8월 시행 임박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6년 5월 19일 오전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약 1시간 3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TokenPost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일정과 장소는 물론 개최 사실 자체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참석자들에게도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

의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보고 의무 도입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단일 거래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둘째,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범위 확대다. 현행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수신인 정보를 거래소 간에 공유하도록 요구하는데, 개정안은 그 범위와 기술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FIU는 간담회 이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오는 8월 20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수위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엄격한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의 전반적인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나왔다. 같은 기간 금융위는 증권사 유동성 규제 전면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확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출범 등 복수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거래소 이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거래 기록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1,000만 원 이상 단일 거래가 FIU 보고 대상이 되면, 거래소는 실명 확인과 자금 출처 소명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은행 연계 실명계좌 시스템으로 상당 수준의 KYC가 이뤄지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거래 빈도나 금액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기관 및 법인 투자자는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1,000만 원 기준은 개인 투자자 중에도 적지 않은 비율이 해당하지만, 법인 명의로 거액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보고 대상 거래 수가 급증할 수 있다. 규정 준수 비용이 늘어나면 일부 법인 투자자는 시장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

트래블룰 확대는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에도 영향을 준다. 현행 규정상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면 상대 거래소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범위가 넓어지면 전송 가능한 거래소 목록이 더 제한되거나, 소액 전송에도 추가 인증이 붙을 수 있다.

중소형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는 시스템 구축 부담이 상당하다. 대형 거래소는 이미 AML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보고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인력과 기술 투자가 불가피하다.

일정과 데드라인

• 2024년 7월 (기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시행.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 시장조성 금지 행위 규제, FIU 신고 요건 강화가 이미 적용 중이다.
• 2026년 5월 19일: FIU,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계 비공개 의견수렴 완료.
• 2026년 8월 20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1,000만 원 이상 거래 보고 의무와 트래블룰 확대가 이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 날짜는 FIU가 공식 확인한 것으로, 업계 의견이 반영되더라도 시행 시점 자체는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2026년 하반기 (예상): 종합 가상자산업법(2단계 입법)의 국회 논의 재개 시점. 거래소 라이선스 유형 세분화, 가상자산 ETF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등이 2단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법안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불확실한 것들

1,000만 원 기준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기준이 너무 낮아 소액 투자자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기준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FIU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8월 시행령 공포 전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 완료 전까지 ETF 허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 한국 내 도입 압력이 커졌지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하고 있다.

거래소 라이선스 등급제 도입 시기도 불확실하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는 단일 등록 방식으로, 거래소 간 서비스 범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2단계 입법 논의에서 브로커, 딜러, 커스터디 등 기능별 라이선스 구분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국회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트래블룰 기술 표준을 놓고도 업계 내 이견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드(CODE)와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두 솔루션이 경쟁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이 특정 프로토콜을 지정하거나 상호 운용성 요건을 강화할 경우 업계 재편이 불가피하다.

우리의 견해

이번 FIU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규제 내용보다 과정이다. 시장 참여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개최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의견수렴했다는 점은, 규제 투명성 측면에서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다. 규제 당국이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재고하지 않으면 신뢰 구축은 어렵다.

실질적인 대비 측면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권한다.

• 8월 20일 전 거래 패턴 점검: 정기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거래소의 추가 인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계좌 거래 제한을 피하려면 시행 전 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요구 사항을 확인할 것을 권한다.
• 해외 출금 경로 사전 확인: 트래블룰 확대로 해외 출금이 막히는 경우를 대비해,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가 국내 트래블룰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연동되지 않은 거래소로의 대규모 출금은 8월 이후 제한될 수 있다.
• 2단계 입법 모니터링 유지: 종합 가상자산업법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점화될 경우, 거래소 라이선스 구조와 ETF 허용 범위가 단기간에 바뀔 수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비책이다.

8월 시행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