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 GENIUS법 시행규칙에 의견서 제출…과도한 규제 우려 제기

미국의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법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비트고가 통화감독청(OC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트고는 이 법안을 '랜드마크'로 평가하면서도, 세심한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안의 성공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고는 제안된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는 각 브랜드마다 별도의 법인을 강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트고는 이미 여러 은행이 단일 법인 아래에서 공동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고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를 두고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자 지급 금지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낮추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트고는 이자 지급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담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트고는 자산 담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산 담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트고는 규제 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업과 규제 기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고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고는 법안의 시행 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비트고는 OCC에 강력히 요청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