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저 CTO "EU 미카법 규제 준수 비용, 웹3 혁신 저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카(MiCA) 준수에 따른 비용이 웹3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드월렛 업체 렛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최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규제 준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스타트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비용이 높은 재정적 장벽을 형성해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CTO는 규제 준수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 요소들을 언급했다. 자문 서비스비, 운영비, 법률 및 감사비, 보험비, 인프라 구축비 등이 스타트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혁신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규제 환경이 대형 금융 기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규모 기업들은 자본력이 충분하여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을 상대적으로 쉽게 감당할 수 있지만,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혁신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작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웹3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웹3는 분산형 인터넷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의 벽이 이를 저해할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사장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규제 기관들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미카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함께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웹3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혁신과 규제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