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의 글로벌 레이더] 발행사는 발행만, 수익은 금지…미 OCC 스테이블코인 규정안 핵심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OCC는 이번 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예금보험기관(IDI) 자회사의 형태인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PPSI)’으로 제한되며, 연방 인가를 받은 비은행 PPSI와 무보험 국립은행 및 외국 은행의 연방 지점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발행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 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발행기관은 오로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행기관이 규제를 준수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다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향후 OCC의 규정이 어떻게 시행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이제 규제의 틀 안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