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HPC, 美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요구

암호화폐 벤처캐피털 패러다임과 디파이 관련 단체 하이퍼리퀴드 폴리시 센터(HPC)는 미국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규정이 발행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은행비밀법(BSA)의 적용 목적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러다임과 HPC는 이러한 접근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고객 확인이 가능한 1차 시장에 AML 의무를 집중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2차 시장 거래까지 발행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할 경우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활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디파이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패러다임과 HPC는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 당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양측 간의 열린 대화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있다.

디파이의 미래는 이러한 규제 환경에 크게 달려 있다. 기술적 혁신과 함께 규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다임과 HPC의 요청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대응이 어떠할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이다.